국가지식-학술정보
산재예방 활동을 적절히 평가하여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면 기여와 비용부담의 연결고리가 강화되어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인하고, 이는 산재 감소에 기여하면서 재원조달에 참 여하는 기업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 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산재 감소에 기여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개별실적요율에서 한국의 경우 기준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급여 지출액을 사용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산재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예방활동 강화를 유인하기 위해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에 기초하여 개별실적요율 수지율을 산정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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