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정산거래와 한국 보험시장에서의 가용성

생명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증권을 해지를 통해 보험회사에 되팔 수도 있지만 제3의 투 자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보험계약자와 투자자 간의 거래인 생명보험 정 산거래를 다루고 있다. 이론적으로 정산거래는 보험계약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만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사례는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정산금액을 받는 보험계약자와 자본시 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모두에게 윈-윈 게임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정산시 장은 초기의 시한부 정산시장이 보험금선지급특약 등 보험회사의 적극적 대응으로 쇠퇴하였다 가 고령층으로 거래 대상을 확대하면서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보험수익자 변경 등에 대해 보험회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정산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과연 정산거래를 시장에 제공할 만한 여 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정산거래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종신보험과 국립암센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산거래의 경제적 체결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분 석한 결과, 국내에서 고령층 정산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일부 종신보험의 경우 에는 시한부 정산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에서 이미 시한부 정산 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금선지급특약 등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정산거래가 생명 보험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