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입증책임의 역할

이 연구에서는 금융상품거래에서 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정도나 배분의 방법, 적합성의 원 칙 등이 금융소비자의 행위와 금융회사의 판매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게임이론을 통 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종류의 균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판매자가 허위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소비자는 금융상품의 타입에 관계없이 항상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확 률적인 선택을 하는 균형이다. 둘째, 입증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법적책임 그 자체 만을 고려한 모델에서 판매자의 설명의무 이행확률은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가 가 장 높았고,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판매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가 그 뒤를 이 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의 개연성 입증만으로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입증책임 이 부과되더라도 판매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넷째, 설명의무이행에 대한 입증비용의 판매자 부담비율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상품구매확률과 판 매자의 설명의무 이행확률이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입증책임을 판매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