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북한 항만개발방안과 정책과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통일문제는 이제 단순한 바램이나 희망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앞으로 보다 활발한 경제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질 것이며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한반도 통일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2011년을 남북통일시점으로 가정하고 2020년까지 남북한 균형성장이 달성된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항만개발 수요를 추정하였는바 2020년까지 198개 선석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북한의 항만시설은 대부분이 일제하에서 투자된 시설로서 노후도가 심하여 항만시설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북한항만시설의 개발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접근방법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항만관리운영제도는 개선하여 단기적 생산성을 높이고 부족한 하역장비등을 보강하여 항만 체선, 체화 현상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3성 및 동북아 물류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시급하고 판단되는 항만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이미 갱신기가 지나 낙후 내지 노후화 된 항만시설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항만재정비사업은 항만별로 방파제 개축, 항로 및 안벽의 증심준설작업, 안벽개축작업, 배후수송시설확충 등이 포함되는바 이는 북한의 공단개발계획, 남북 경제협력방안과 일치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2020년에 필요하게 될 200여개 선석의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는바 이때 남한의 전국항만 장기개발기본계획과 연계된 한반도 항만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한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 관문항 개발」, 「북한의 주요 무역항 정비 및 확충」, 「대형 컨테이너부두 개발」 등 다양한 항만개발사업을 단기, 중기, 장기에 의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공동투자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방법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남북경제 활성화 및 동북아지역의 물류거점국가로 거듭 나는 지름길이며, 우리나라 통일을 앞당기게 될 뿐만 아니라 통일시 겪게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