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한 지상경계화 방안

A Plan Ground Boundary For Effective Cadastral Management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적제도가 도입이 된 시기는 1910년 일제에 의해 추진된 토지.임야조사사업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 추진된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와 같은 지적공부에 등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였다. 또한 지상의 경계점을 확인 할 수 없을 때는 지적측량을 통해 도면상의 경계를 현지에 복원시킴으로써 필지에 대한 확정력, 공정력 등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도상의 경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도상경계를 제도적으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관리.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점차 경계분쟁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분쟁에 따라 자연히 소송건수도 함께 증가하면서 개인에게는 시간과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토개발이 지체되고 경쟁력 약화와 함께 생산적이지 않은 분야에 국력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적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하여 토지경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토지경계의 국내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국내의 지적관리를 운영하는 사회적, 제도적, 법률적 현상에서 경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성, 정확성 등의 내용을 반영한 지상경계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