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의 북한경제

Perspectiv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fter Currency Reform in 2009

2009년 11월 북한은 계획경제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3대 세습을 완수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기대와는 달리 엄청난 경제적 실패로 귀결되었다. 물가는 폭등하였고, 북한화폐 가치는 급속히 하락하였다. 근본적으로 국가재정이 위축되고 생산의 공급이 확보되지 않은 화폐가치의 인상은 물가의 상승만 가져왔다. 이 결과 북한정부의 경제정책을 북한주민들은 철저히 불신하게 되었다. 또한 심각한 식량난은 국가권위의 하락을 동반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이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개혁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북한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으며 간헐적인 경제개혁도 실패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혁에 대해 극히 적대적인 김정일 정권의 특성상, 진정한 북한의 개혁은 김정일 정권 이후에나 가능 할 것이다. 북한의 피폐한 경제를 감안할 때, 경제개혁은 결국 급진적인 체제이행으로 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On November 30, 2009, North Korea enacted the anachronistic currency reform. By currency reform, North Korean authorities expected to normalize the collapsing state economy and to grab peoples' properties. The latter may be achieved. In the aftermath of the currency reform, North Korean authorities compulsory regulated the market for a while. The result was a economic disaster: soaring inflation and foreign currency rates, aggravating food shortage, declining government authority and so on. North Korea reluctantly permitted market activities again. Now, the market is the main place to support and to feed the people. The autonomous right in the market tends to be more magnified and advances to derivate a different market. To avoid apocalypse, North Korea should implement the economic transition. However, a bold reform threatens Kim Jong-il regime. Real reform will be adapted after the fall of Kim Jong-il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