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불법정보 규제법제의 분석

Legislation analysys on the regulation of unlawful information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다.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체계이다. 불법정보는 동법 제44조의7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9가지의 유형을 대상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불법정보의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유통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서 심의제도 및 임시조치제도, 3스트라이크 룰제도 등이 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불법정보 규제체계의 문제점 및 현상은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규제법제간의 중복 내지 충돌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행정권의 시정명령의 종류가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기타 범죄정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요청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불법정보의 유형을 엄격하게 한정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불법정보의 규제와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의 협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정보 규제체계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즉 현행 불법정보 유형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제9호의 기타 범죄정보에 해당하는 불법정보 유형은 폐지하며, 나아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The contents regulation systems on Internet in Korea are based o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are additionly prescribed the Copyright Act and election law, etc. The standard rules of contents-based regulation are the regulation system about the unlaw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 unlawful informations are fixed by the articles §44-7 ① of the Act, and the articles are classificated 9 types, and the rules include the institution like the deliberation on the Internet and correction advice(or oder) by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n the one hand the unlawful works as a type of the unlawful information are also restricted on the dissemination by the Act of copyright, for example the deliberlation, notice and take-down system, and three-strike rule etc. Our biggest problem or the present situation in the regulation system is too broad, the regulations are repeated between laws, and the types of administrative measure are not clear to know what it is. The extra-difficult problem is important in that there are demanded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44-7 ① 9「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which means other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ones. To resolve this problem, we are planning tighter rules on the types of unlawful information in view of the Internet's characteristics, also we should follow ideal which focus on the separation and cooperation by the government and civil areas on Internet regulation. Additionly, the types of unlawful information is reviewed, and the Article 44-7 ① 9 should be abolished or should be apply strictly in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