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10 연구보고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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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 - 451 (4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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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성 주류화의 목표는 여성정책을 뛰어 넘어 일반정책까지도 성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이 남녀 불평등하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도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는 참여기관 및 대상과제 수 모두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대상과제의 분야도 다양해지면서 일반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할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에 대한 점검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환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가 낮고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환류를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실행되어 왔던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인프라 구축의 측면, 수행의 측면, 성과관리의 측면으로 구분한 다음 그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제주권)로 나누고 지역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내용 첫째, 성 주류화의 성과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논의를 토대로 국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추진기구와 운영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셋째,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실행주체인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 제도의 수용현황과 성별영향평가 경험에 따른 성 인지성의 변화,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조사를 통하여 지난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성별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이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 2종의 내용을 DB로 생산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지난 5년간 제도운영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지역사례 연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발굴하면서 성별영향평가에서 거버넌스를 실천하고자 시도했던 사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했던 다양한 연구방법, 즉 공무원 설문조사, 전문가 FGI 조사, 보고서 내용분석, 지역사례 연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goal of gender mainstreaming has moved beyond the level of women's policy to improve general public policies which impact on gender relations. In particular, gender mainstreaming aims to prevent reproduction of gender inequalities by the gender impact assessment(GIA), starting with a recognization of gender discriminative practices and the institutional biases of policy-making process. GIA is a key tool in gender mainstreaming to develop and implement gender equal policies by analysing the elements of policy-making such as the different features of women and men,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The GIA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such a way that the numbers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GIA tasks have increased rapidly in central administrations, local governments and the offices of education for last five years. Further, as the range of tasks for GIA has been widened to incorporate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to general policies. However, despite such quantitative growth, it is noteworthy that the overall system of improvement based upon institutional and policy feedback according to the outcomes of GIA has not been strengthened. This paper focuses on the outcomes of GIA for the last five years and attempts to highlight problems and put forward improvements. For this purpose, various research methods used including the analysis of GIA reports, interviews with overseas experts, civil servants surveys, and FGI of gender experts. The paper draws conclusions about the results and future tasks for the GIA, which are categorized into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outcomes. Firstly, with regard to infrastructure-building, it is suggested that the legal system should be refashioned by the enactment of a Gender Impact Analysis Assessment Act, and that a coordinating body to liaise between different departments for the advancement of gender equal institutions. It is envisioned this body will examin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policy feedback, and also to report the state of civil servant education. Secondly, with regard to GIA performance, some suggestions are made concerning improvement of the selection of tasks and the format of reports, activation of the Committee for Assessment of Task Selection, and connection of the GIA with the gender-sensitive budgeting. Lastly, with regard to outcome management, it is put forward that the GIA be included in the indicators of central agency performance evaluation. Also, it is emphasized to practice governance in the way to encourage different actors to participate in GIA, rather than government-led implementation.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frame the Regional Gender Mainstreaming Network(RGPN) at a local level to enhance the life quality of ordinary residences and their policy satisfactions. The local research institutes such as GIA centers are to play a leading
Ⅰ. 서 론
Ⅱ. 성 주류화의 성과관리에 관한 논의
Ⅲ. 주요국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과 성과
Ⅳ. 성별영향평가의 수용현황과 인식변화
Ⅴ.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5년 성과
Ⅵ.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성과 및 환류사례
Ⅶ. 성별영향평가 5년의 성과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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