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여성고용변화와 향후 과제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여성노동이 경험해 온 질적·양적 변화를 분석한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시기만을 분석하기 보다는 경제위기 또는 경기변동이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통계청이 수집한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09년 자료와 한국노동패널 제1차 자료부터 제 11차 자료(1998-2008년)를 활용하여 여성노동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경험한 경제위기는 노동시장 제도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까지 수반하여 사회가 전반적으로 재구조화되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이래로 전례 없는 대량해고와 이에 따른 높은 실업율과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국가경제와 기업의 생존력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이 이뤄졌다. 아울러, 가족의 해체와 개인들의 가치관의 변화는 개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일에 대한 태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1997년의 경제위기의 영향과 비교해서, 2008년 경제위기(또는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사회전반과 노동시장제도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2008년 경제위기가 우리사회에 미친 효과에 대한 평가의 한 측면에는 1997년에 이미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획기적인 변화를 겪음으로써 전면적인 산업구조조정과 대량의 고용조정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8년 경제위기의 부정적 영향은 대체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의 불안정성, 특히 여성고용의 불안정성이 2008년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초반의 청년고용의 상황이 악화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여성의 고용불안정, 또는 노동시장 이탈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30대 여성은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경제활동참가유형을 전통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게 하는 주된 정책대상 집단으로 주목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2008년 경제위기는 이들 여성집단에 집중되어 그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전반적인 고용실태 및 경제활동 유형 변화추분석하는 것과 아울러 경제위기나 경기변동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는 변화가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연령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결혼상태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둔다. 아울러 여성노동이 경험하는 노동시장의 실태 및 변화분석을 통하여 향후 급격한 경기변화에 대응하여 여성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본 과제의 목적을 둔다. 특히 우리나라 개별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의 상태변화를 집단화를 함으로써, 지난 11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통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여성고용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It is assumed that the economic crisis starting from 2008 has made worse women's labor market situation in that unemployment rates of women have increased and even the number of economically inactive women have rapidly grown. Scholars discuss that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in 2008 on the employment for both men and women was not large compared that of the economic crisis in 1997, but it does not tell us that women's employment structure since 1997 has been stabilized or improved to endure the economic fluctuation. Rath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made women's employment in a limited situation such as contract-based employment so that women's employment can be easily replaced for employers' sake.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changes in the employment structure of women compared to women surrounding the economic crisis in 2008 using the data for Economically Active Persons 2000-2009. By analyzing the changes in employment by sex, age, education, industries, occupations, and employment statues, this study has aimed to present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the economic crisis on between men and women. Further, this study has investigated whether particular labour groups have consistently been vulnerable to the economic fluctuation. The findings highlight that women are disadvantaged than men in employment stability and are more likely than men to fall into unpaid family business or unemployment. Finally this study has explored the strategies of corporate in adjusting to economic fluctuation with special attention to human resources management for women using FGD(Focused Group Discussion). The results emphasized that companies do not have any programs which target to women personnels, but have already restructured employment system which divides human resources into core and periphery. By doing so, companies could easily restructure human resources at any time. Unfortunately, the majority of the periphery consists of women in any compani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stability of female employment.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most companies already restructured their employ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