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Ⅳ)

<문제제기 1> 2007년부터 정부가 강조해 온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핵심인 시장화 전략이 민간에서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기제로 작동했는가? -경쟁과 선택을 지향한 바우처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 외에도 새로운 수요 창출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정부재정을 통해 창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취약계층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로 기능했는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고용창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문제제기 2> 여성들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선택이 여성노동이 갖는 구조적 문제인가? 자발적 선택 요인에 따른 것인가?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들의 고용환경, 근로실태, 취업경로, 일자리 선택 요인과 선택과정을 분석하여 여성들이 돌봄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노동경험과 고용경로를 탐색하고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문제제기 3>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들은 여성 일자리의 질 개선과 노동시장의 새로운 일자리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지역의 비영리단체였다. 그러나 사회복지규모가 확대된 현재에도 여전히 비영리단체를 통해 사업들이 전달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민간의 수요창출을 위해 적절한가? 이들을 통해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질 관리가 체계화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문제제기 4> 외국의 선진사례는 사회서비스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어떤 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과 배경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한 서비스 연계 방식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를 연계하는 전달체계의 실체와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전달체계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고용서비스의 내용 및 일자리 창출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The Study aims to: 1) analyze if increasing the demand by the marketized strategies such as a voucher policy in social service sector 2) clarify the career paths of care workers how to choose the care work and the reasons why they should enter in care works 3) find out what kind of the employment supporting services social service providers provided for care workers and how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workers and service providers have been going 4) figure out lessons for Korea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 workers and service providers in France and England, 5) develop policy agenda to increase the employment in a social service sector. The study results in: 1) most of service providers are small scaled enterprises. 50% of provider has workers at the Manager level less than three 2) they didn't provide specialized service for care workers they hired 3) the women care workers might prefer their works to any other jobs they can 4) it is necessary to develop care works as a stable job status. The ultimate goal and policy agenda to invigorate the employment and to improve for the employment supporting system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phase in “Fee Slide Scale System” system to enlarge social service market. Second, government should phase in “Tax Return System” for social service users such as a care worker for children. Third,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certification systems which government could qualifies the service provider. Fourth, government should lead private and non-private organization as a service provider in a social service sector. Fifth,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toward social care workers s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