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1. 연구개요 가.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예산이 성별로 공평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에 따라 기대하는 정책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고루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활용되었는가? - 그 결과로 정책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산의 수립, 배분, 집행 과정에서 그 원인은 무엇인가? 나. 연구내용 1)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목적, 사업내용, 추진방법, 정책대상의 특성 이해 2)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여성 참여율, 지출예산 중 여성 수혜율 분석 3)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효과 성별 차이 분석 - 프로그램 참여 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 프로그램 등록 당시 취업자의 일자리 관련 효과 - 프로그램 등록 당시 미취업자의 취업 효과 - 전체 참여자의 평생교육수요 충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효과 4)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성인지적 개선 방안 제언 다. 연구방법 1) 참고문헌 및 정책자료 분석 - 지역인재육성 관련 선행연구 - 13개 시?도 사업단의 2008년과 2009년 사업결과보고서 2) 질문지 조사 -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 담당 공무원 29명 - 2009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 공모사업(인재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513명 - 2010년도 7월에 1주간 전화조사 실시 3) 자문회의 운영 - 질문지 개발, 표본 설계, 정책제언 등을 위한 자문회의 2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