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노동력 재생산과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주로 가족, 특히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의 형태로 제공해 왔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 공동 책임의 요구가 커지면서 여성에게 맡겨왔던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더 이상 개별가족에게만 방치할 수 없게 되었음. · 돌봄노동 공공화 논의는 가족이 제공하던 돌봄서비스의 부담과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대신 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공급하자는 것으로 수렴됨. · 따라서 공공화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의 부담과 예측은 돌봄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재조직하는 데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를 위한 재정 지출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임. □ 무급 돌봄노동 공공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규모와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기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임. · 무급 돌봄노동에 투입되는 시간 자원은 시장 경제 영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비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총비용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못했음. · 가족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무상으로 무한하게 공급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가족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지출의 배분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이 자녀 양육을 위해 투입했던 시간량과 가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음. □ 이에 본 연구는 가족이 무급으로 제공하던 돌봄서비스의 규모와 가치를 평가하여 돌봄노동 공공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 비용을 분석·추계하고자 함. · 가족이 무급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동과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비용 추정은 정부의 공공지출과 더불어 사회재생산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의 규모를 추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아동과 노인을 위해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돌봄노동의 공공화를 위해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보육예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과 대비해봄으로써 가족이 수행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하고자 함. · 나아가 자녀양육시간과 노인돌봄 시간의 공공화를 위한 재정 비용을 추계하여 성인지 예산 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