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한부모 가정을 형성하며,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향이 있음. 다른 말로 하면, 빈곤에 있어서 성별 격차는 불우한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이 되어 저소득과 불우한 가족구조를 통해 재생산됨. 이러한 젠더 관점에서 미국의 경험을 실증분석하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경제위기 후 취약계층의 정책마련에 시사점을 주고자함. 2. 연구 내용 ○ 이 보고서는 미국사회에서 여성의 빈곤 유형, 아동에 대한 빈곤의 영향, 그리고 여성의 빈곤에 대한 최근 경제위기의 영향을 고찰함 -보고서의 일부에서 2007년 미국 경제 위기와 정부의 위기 대응에 대해 기술할 것임. 우리는 또한 빈곤과 소득에 대한 국가조사 데이터의 통계분석을 통하여 경제위기 이전과 그 기간 동안 빈곤의 성별 경차를 평가하고 빈곤과 소득의 다른 결정인자를 분석하였음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다른 결정인자의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성별 효과(effect of gender)는 빈곤과 소득의 “순(net)” 성별 격차를 제공해줄 것임. 마지막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2009년 미국경기부양종합대책(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ARRA, 또는 Economic Stimulus Package라고도 불림)의 잠재적 영향과 한국 여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음 3. 연구 방법 ○ 본 연구와 관련하여 미국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음 -빈곤의 성별격차, 미국의 빈곤추이, 미국의 경제위기와 정부 대응, 2007년 경제위기 지표: 젠더 관점 등에 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음 -젠더적 관점의 빈곤가능성 및 소득의 성별 격차에 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음 ○현행 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는 인구조사국(Bureau of the Census)에 의해 수행되는 약 5만 가구에 대한 월별 조사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음 -첫 번째 분석 방법은 빈곤 가능성(probability of being poor)에 대한 다변량분석이며 다른 하나는 소득의 다변량분석임. 다변량 분석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종속변인(예를 들면 빈곤)의 결정인자(determinants)의 “순(net)”효과를 추정하는 데에 유용함 -가족구성, 고용, 교육, 연령, 인종의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빈곤의 젠더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두 번째 분석 방법은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전일제 취업자의 소득에 대한 것임. 이러한 분석에서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소득의 성별 격차에 대한 주요 원인일 것이라고 가정했던 직종 효과를 통제하였음 -우리는 두시기의 다른 경제상황 즉 경제위기 이전과 경제위기가 끝나가는 즈음에, 어떻게 이러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음

Among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gender gap in poverty is widest in the U.S. Poverty has both short term and long term impacts on children. Negative effects of poverty on young children are also associated with difficulties later in life and even to the next generation. The impact of 2007 ? 2010 economic recession caused increase in unemployment and increasing rates. The increase in unemployment level is much larger among men than among women, but the increase in poverty rate is higher among women than men. As the recession continued for more than a year, health insurance coverage began to decline. The decline is mostly due to the decrease in employment based health insurance which declined from 73.7% in 1999 to 64.6% in 2009. The poorest coverage is for people in ages18?24. This report includes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poverty and the determinants of earnings using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ASEC) conducted by the Bureau of the Census for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analysis of poverty shows that the gender gap in poverty among heads of households is large and the gap is larger among households with children.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effect of education is very large on the probability of being poor, has increased during the economic recession, and is greater among women household heads. The earnings among full time, year?round workers increased modestly between 2006 and 2009 among men but hardly any among women. Full time women workers are earning less than men for two reasons: concentration in the low?paying occupations such as “service” and “clerical” and earnings disparity in categories of occupation (“professionals” and “sales”) with large proportions of women. A key lesson for Korea implied by this study is that policies to eliminate gender gap in employment and income should continue and strengthen. Specifically, it is impor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