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A study on countermeasures, evaluation of social safety net, and change of the poor after economic crisis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빈곤화의 제 1 단계는 일자리로부터의 탈락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도로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안전망 기제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평가하고 점검하였다. 고용불안정성의 문제나 근로빈곤 등의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들이 상당수 있으나, 이를 젠더적 관점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의 문제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고용안전망의 작동기제를 젠더적 관점에서 재구성해 본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첫째,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를 살펴본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실업급여)이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필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와 발생 메커니즘을 점검한다. 넷째, 대안적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일본의 제2 사회안전망을 소개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occurred in the labor market after economic crisis, based on a gender perspective.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by observing whether unemployment insurance can work well in terms of having the unemployed workers hired and work in a stable way, based on gender perspective way. This study analyzed Korean Labor Income Panel Survey data to do so. The statistical method this study used was event history analysis. This study also used in-depth interviews on females who are suffering from the economic crisis. Workers with regular job sector as well as men were more damaged than their counterparts af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