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The Results and Future Task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in Gyeonggi-do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2005년 8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작으로 2006년 10개 과제, 2007년 102개 과제, 2008년 291개 과제, 2009년 217개 과제로 총 628개의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전체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13.9%를 차지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난 현재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성 주류화 실행 편차 해소 및 지역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2009년까지의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경기도의 성 주류화 정책추진체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난 5년간 경기지역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사업분야 변화경향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지난 5년간 경기지역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 인지적 정책개선 및 환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넷째, 지난 5년간 경기지역의 성 주류화 실행주체별 성 인지 교육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경기지역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 구축 사례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지역의 성별영향평가제도 발전과제를 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경기지역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RGPN) 구성?운영 다.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라. 전문가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