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령화로 인해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음.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제공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며, 가족 중에서 주된 돌봄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가구원인 것으로 나타남. -가족의 돌봄서비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가구 내에서 주된 돌봄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제도 도입의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가족의 돌봄서비스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가구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알 수 없으나, 돌봄서비스의 제도화와 관련된 공공정책 수행 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추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임. -현재 가족요양보호사제도와 같이 가족의 돌봄서비스를 일부 제도화하고 있는 경우, 그 가치는 유급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임금수준으로 평가됨. -여성이 많고, 40대 이상이며 낮은 학력수준을 가지는 기존 제공자들의 낮은 시장임금 수준을 적용하여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는 경우(투입/비용 접근방식) 과소 평가될 위험이 있음. -노인 돌봄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비용이 든다면, 유급 돌봄서비스보다 정서적인 유대감이 수반되는 가족의 돌봄서비스로부터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임.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이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제공자의 기회비용으로 측정하는 투입/비용 접근법이 아닌 생산물 접근법으로 추정하는 데 있음.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은 경우, 가족으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 가구와 그렇지 않은 노인 가구의 의료비 및 유급 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의 차이를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로 추정하고자 함.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고령화패널자료를 분석함.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는 금전적인 보상 없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제공받는 돌봄서비스로, “유급 노인돌봄서비스”는 시장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구입 가능하거나 사회보험 및 복지서비스로 제공되어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간병.수발 서비스로 정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