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과 정책환경

Entrepreneurship and Policy Environment - Focusing on OECD Countries -

본 논문은 창업환경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변수들이 주요 OECD 국가들의 기업가정신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주요한 정책 변수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정책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조세부담이 클수록, 창업규제 강도가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이 보다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령화 비율과 같은 인구구조의 요인은 기업가정신을 어떤 지표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보다 과감한 창업환경 개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령화에 대한 정책방향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실증분석 결과가 이러한 가설을 강하게 지지해 주지는 않으며 정책적으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출산장려를 통한 고령화 속도 둔화는 기업가정신 제고의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suggests some empirical evidence that tax policies as well as spin-off environments are key policy variables to explain the differences in entrepreneurship across OECD countries. It also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to encourage entrepreneurship manifestation. According to my empirical analysis, entrepreneurship is discouraged as tax burden or regulation on the spin-offs is enhanced. However, I could not find any strong evidence for the population structure, as a determinant of entrepreneurship, such as the ratio of 65 years old or above in the popul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growth potential of Korean economy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it is implied that the tax burden should be reduced and the environment for starting businesses should be continuously and drastically improved. In addition, the effective policy instrument fostering entrepreneurship should be found in both tax policy and starting business environment rather than rejuvenating the population structure by increasing birth rat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