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모니터링

□ 이 연구는 2009년도에 수행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연구의 2차년도 연구임 -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과 상호작용,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 올해의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에서 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 역할에도 초점을 맞추었음 -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심의, 결산 등 예산주기에 맞춰 성인지 예산서 또는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과정’에는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모두 포함됨. - 2009년 10월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제출 이후 국회 내에서 일반예산안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일정상 2009년도의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했음. 올해는 국회의 심사 과정을 포함하여 국회와 행정부 각각의 역할과 상호작용 또는 시너지 효과를 통한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했음. □ 국회 심사 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내용 분석 - 국회 내에서의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국회 제284회(정기회) 회의록 및 성인지 예산서 관련 보고서 내용을 분석했음. □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 2009년 연구는 광범위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양적자료에 기반했음. 그러나 이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향후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 내 관계자(11명), 담당 공무원(36명), 그리고 해외 성인지 예산 전문가(3명) 등 각계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인터뷰를 수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