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방안을 살펴보는 연구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와 연금저축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고찰하고 성인지적 (gender responsive)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짧아진 근속연수, 당겨진 은퇴연령 및 조기퇴직의 증가 등 고용패턴의 변화는 경제활동기간을 단축시키며 그에 따라 노후의 생활비 재원이 되는 소득을 충분히 저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의 여건, 직업의 특성상 퇴직연금 등 기업이 보조하는 퇴직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및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아직도 여성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저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순재, 2007). 이러한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노후문제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문제는 거시적인 인구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정책·사회·문화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서 개인적 혹은 가족단위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계선자, 1988). 따라서 정책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현상의 분석과 그에 따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지적 정책평가를 통해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와 은퇴저축을 위한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분석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여성이 당면한 노후대비 저축의 미비와 장수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 평가를 통한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와 은퇴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세제지원 등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분석하고,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을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가.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 문제
나. 노후의 남녀 차이
2. 연구의 목적
3. 성인지 예산분석 관점 및 본 연구의 전반적인 틀
Ⅱ. 여성의 노후소득 관련 연구
1.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생활
가. 한국의 가족구조 변화 : 여성가구주의 증가
나. 여성의 소득
다. 여성노인의 빈곤
2. 여성의 노후준비
가. 일반적인 노후준비 실태
나. 여성의 노후준비 관련 연구
Ⅲ. 해외의 노후소득 관련 제도의 성인지적 고찰
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연금제도 개요
가. 미국의 연금제도
나. 영국의 연금제도
다. 프랑스의 연금제도
라. 일본의 연금제도
2. 해외 연금개혁의 시사점
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나. 해외 연금개혁의 내용과 시사점
Ⅳ.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국민 연금 제도 분석
1. 국민연금제도 현황
2.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 국민연금 가입자
나.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구
다.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3. 국민연금 보험료
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성격 및 보험료율
나. 여성과 국민연금 보험료
4.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가. 국민연금의 급여
나. 연금의 조정
다. 여성과 국민연금 급여
5.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분석
가. 여성 임의가입자 추이
나. 전업주부의 연금수급액 시뮬레이션
다. 전업주부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임의가입 장려 방안 제언
Ⅴ. 은퇴저축 장려를 위한 세제혜택에 관한 성인지 분석
1. 은퇴저축 장려를 위한 제도 및 세제혜택 개요
가. 세제혜택 개요
나. 개인연금을 통한 은퇴저축 현황
2. 성인지적 관점에서 세제혜택에 관한 분석
가. 세제혜택 분석의 기본 가정
나. 세제혜택 분석모델
다. 소득공제 혜택금액의 미래가치
라. 소득공제 혜택저축액의 은퇴시점 가치
마. 소득공제 혜택저축액으로부터 연금수령액
바.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의 남녀 차
3. 한계세율 차이를 통해서 본 남성과 여성의 세제혜택 차이
4. 남성과 여성의 노후생활 수준이 동일하게 되는 추가혜택
가. 연금저축의 은퇴이전 이자율 4%, 은퇴이후 이자율 4%인 경우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여성의 소득공제액
나. 다양한 이자율 시나리오에 따른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여성의 소득공제액
다. 추가적인 소득공제 부여에 따른 영향
5.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의 성인지 분석
Ⅵ.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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