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여성과 남성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상황, 수요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재정운용은 성 불평등한 요소를 지속시켜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을 통해 성인지(性認知)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gender sensitive budget)제도를 도입하였음. -전 세계적으로 성인지예산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의 제출 의무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2009년, 우리 정부는 29개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195개, 7조 3,144억원의 사업에 대해 성별 분석 내용을 담고 있는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처럼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며, 특히 예산제도의 변화는 정부지출의 유효성, 경제적 효율성 및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따라서 이를 분석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에 관한 연구는 제도의 초기인 만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음. 개념, 추진체계, 예?결산서 양식 및 지침 등에 관한 연구는 괄목할 만하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한 경제학적 실증연구는 일괄적으로 정리할 만한 것이 없는 실정임. -실제로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고 이러한 성과들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간접적이지만 가능해짐.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재정사업을 실시할 때,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의 성별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 생기는 경제적 가치를 가상시장가치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여 추정해보고자 하였음. -지금까지 성인지예산이 지나치게 개념적인 타당성만을 갖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과 달리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적 의의를 찾고자 하였음. 이는 성인지예산의 효과와 가치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려는 선도적인 연구로서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의 성평등 개선의 가치(편익)가 화폐가치로 어느 정도 되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 이를 통해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이론적 논거 개발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연구를 실시함.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통해 성인지예산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제도시행의 주요 이슈를 도출함. -설문조사를 실시함.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사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함. -CVM 시장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WTP 추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을 추정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함.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정책제언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정된 실증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개최함.

In 200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bmitted the first “2010 Gender responsive budgeting report” to the parliament which contains the gender analysis of the 195 projects that 29 central ministries have launched with a total budget of 731,44 billion won. Still, most studies on GRB have concentrated on constructing the infrastructure since it is only the beginning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Although the policy was adopted, very little has been studied on the economic practice of GRB. If the implementation of GRB helps to improve gender equality in Korea and people rate this outcome positively, estimation of economic value of GRB would be possible to some degree, although indirectl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economic value of government's financial project that is sensitive to gender identity of the people, the consumer of the policy, by using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this respect, the present study primarily focu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in order to estimate the monetary value of Gender equality improvement through the methods of econometrics. Estimation of WTP(Willingness To Pay) for GRB providing that the compilation and allocation of government budget promotes gender equality. Here, the value of improving both quality and quantity of public restroom facility is estimated in order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GRB in increasing of gender equality. Per capita monthly WTP was 1,069 won. When re-analyzing the data after dividing it according to gender, female per capita WTP was 1,266 won, while male per capita WTP was 1,969 won. The mean monthly WTP was equivalent to 12,830 won annually per person. The annual WTP was 15,187 won for female and 23,626 won for male. Assuming the data refers to the adult population aged over 20 years, the economic value of the improved gender equality after introducing GRB becomes 465,000 million won. When the total estimates is divided by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average economic value per household is 29,095 won per year, which means the value of the improved gender equality per household is 29,095 won per year when the government budgeting is executed in a gender-equal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