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997년과 2008년에 경험한 두 차례의 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은 다르나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부정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1차 경제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총 지출액 중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5년 24.2%, 2007년 25.8%, 2009년 26.9%였음), 4대 사회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축, 기초노령연금, 공보육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은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사회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산층의 빈곤층으로의 전락과 빈곤층의 지속화 현상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함 ○최근 정부는 예방차원에서 생애주기별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력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적 투자와 제도개선을 위한 휴먼뉴딜(Human New Deal) 정책을 제시함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더욱 열악하여 여성의 삶의 질 전반에 걸쳐 더욱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여성은 남성 보다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고용의 안정성과 낮은 임금 근로환경에 배치되는 경향이 높아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휴먼뉴딜정책은 여성과 남성이 다른 사회적 경험과 빈곤의 관계를 조명하는 젠더적 관점이 부재함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과제는 여성과 남성의 빈곤문제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젠더적 관점에서 경제위기 이후 가족·문화, 노동, 복지, 건강분야에서 취약계층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통합적인 사회안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첫째, 젠더적 관점에서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가족·문화, 노동, 복지, 건강 분야의 독립적인 측면에서 이론적 논의 및 고찰을 시도함. 또한 가족·문화, 노동, 복지, 건강 분야의 통합적인 접근측면에서 휴먼뉴딜의 수용자 중심의 융합적 접근, Bourdieu 모델, 건강결정 모델을 통해 전데적 관점의 통합적 모델을 제시함(II장) ○둘째, 젠더적 관점에서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가족·문화, 노동, 복지, 건강 실태를 분석함 1)가족·문화분야(III장):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변화를 분석하고, 가족관게 개선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분석함. 게다가 취약계층 자녀의 빈곤의 대물림 및 취약계층의 가족생활과 문화형태를 비교하여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량강화 및 사회안전망 개선방안을 제시함 2)노동분야(IV장): 성별 고용보험의 구직활동지원 기능과 빈곤예방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고, 고용안전망과 여성 주변부 일자리 및 생애취업 이력 간의 불일치를 분석하여 현행 고용안전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3)복지분야(V장): 경제위기를 전후한 여성가구주가구, 여성 한 부모 가구의 빈곤 추이를 분석하고, 여성 빈곤화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 4)건강분야(VI장): 경제위기를 경험한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계층의 변화와 건강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의료)안전망 평가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셋째,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빈곤과 사회안전망 관련 외국사레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함. 특히, 경제위기 이후 여성과 아동의 빈곤화와 관련된 미국의 경험과 일본의 제2 사회안전망을 소개함(VII장) ○넷째, 젠더적 관점에서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이며 통합적인 정책제언을 시도함(VIII장)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ing status of the poor since we faced two times of economic crisis in Korea, based on a gender perspective. After every economic status, life quality of the poor has been getting worse in terms of family/culture, labor, welfare. and health fields. Using a variety of welfare policies including Human New Deal Policy, our government has made every efforts in supporting the poor. But the policies turned out to be inefficient and ineffective due to a lack of gender perspective. To improve the poli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Firstly, this study explained theoretical backgrounds why gender-based integrated models covering family/culture, labor, welfare, and health fields were needed.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the poor for men and women in terms of family/culture, labor, welfare, and health fields, capitalizing panel surveys and other cross-sectional data as well as in-depth interviews on females suffering hard times after economic crisis. Thirdly, this study researched women's poverty and social safety net in foreign countries such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