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 예방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측정 연구

A Study on Social Cost to Prevent Family Dissolutio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가족의 구조 및 기능,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음. 특히 경제위기(IMF, 2007년 금융위기)는 가족의 구조?기능 및 관계측면에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김유경외, 2009). □이러한 경제위기 하에서 가족의 건강성 회복, 빈곤 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문제의 요인과 특성, 복지욕구 등의 파악을 통해 정책대상별 맞춤형 대응방안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건강가정기본법 제9조(가족해체 예방)에 따르면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가족정책은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가출, 청소년 폭력 등 사후적 처방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사후적 처방 역시 매우 미약한 실정임. □가족의 문제와 이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는 물론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가족문제가 사회문제이고, 국가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미약함.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문제가 사회적 문제이며, 이러한 가족문제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적 비용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음. 아울러 가족정책의 방향이 가족문제의 사후적 처방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보편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 □주요 연구방법 및 내용 -가족문제 및 유사 분야 사회적 비용 산정에 관한 문헌연구 -정부 가족정책 및 관련 세출예산 현황 분석 -가족문제예방의 사회적 비용 산정을 위한 기존 연구결과 재인용 및 재분석 -가족문제의 사회적 비용과 예방 비용의 비교?분석 및 정책발전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