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주택수요 특성과 정책적 제언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Housing Demand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Policy Proposals : The Case of Residents in Seoul

본 연구는 최근 증가세가 현저한 1인 가구의 특성과 주택수요함수를 노동패널 2008년 자료를 사용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구 특성의 측면에서, 1인 가구는 인구의 구조상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4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으로 소득이나 자산의 수준이 낮으며 자가 거주 비율이 낮다. 1인 가구는자가 주택의 경우, 주로 단위당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이나 주거형태를 선택하며, 차가 주택의 경우 역시 규모가 작거나 선호도가 낮은 주거형태를 선택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주 이동성의 제약이 적은 40대 이하의 1인 가구는 직주 근접을 위해 규모와 주택의 형태 보다는 입지를 중요시하며, 고령의 1인 가구는 입지보다는 면적과 주택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 차가 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크고 자산격차 확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자가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형의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의 장기 저금리 주택대출에서 35세 미만의 1인 가구에 대한 대출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가 보유가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서는 입지를 고려한 40㎡이하의 다양한 공공국민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단독 세대주에 한하여 40㎡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하던 기준을 50㎡ 미만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면 1인 차가 가구의 주거 안정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택수요모형분석 결과, 1인 가구의 주택소유 결정 요인인 순자산과 임시 소득, 단위당 사용자비용의 탄력성이 전체가구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임시 소득의 감소나 주택가격 하락, 주택 관련 세금이나 금융비용의 상승, 자산의 감소 시 주택 소비의 감소가 전체 가구에 비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인 가구 중에서 고령가구는 소득 중 임시소득의 비율이 높고 생애주기 단계상 소득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고령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적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