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제도와 재무적 특성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IMF 이후 조세지원제도와 재무적 특성이 연구개발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9~2000년 R&D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해 보았다. 종속변수로 <연구모형1: 연구개발투자 증감율>에는 당해연도 연구개발투자 증감율을 사용하였고, <연구모형2: 연구개발투자금액>에는 당해연도 연구개발투자금액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직전연도 연구개발투자 증감율, 과거 3년간 연구개발투자지출 평균, 수익성비율 증감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토빈 q비율,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당해연도의 연구개발투자금액은 직전연도의 연구개발투자금액과 양(+)의 유의한 관계가 있어 직전년도의 지출액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의 연구개발투자 증감율은 직전연도의 연구개발투자 증감율, 과거 3년간 연구개발투자지출 평균과는 음(-)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연구개발투자지출의 증감액은 과거의 증감액과 반비례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연구개발투자계획에 의하여 전체 투자금액을 확정한 다음 연도별 집행에 있어서 과거 지출의 증감액과는 반대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수익성 비율은 연구개발투자지출과 부분적으로 양(+)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였다.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금융 수준을 나타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연구개발투자금액과 통계적인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차입.신주발행 등 외부자금을 이용한 연구개발투자보다는 내부금융 수준을 나타내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비율이 연구개발투자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Petersen and Himmelberg(1989), 정규언(1998)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넷째, 토빈q 비율은 연구개발투자지출과 통계적인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기회를 나타내는 토빈q 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투자지출을 많이 할 것이라는 이론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기간동안 기업의 주식가격이 급속히 하락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섯째,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개발투자지출은 양(+)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 중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는 연구개발투자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섯째, 기술개발준비금과 연구개발투자지출은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중인 조세지원제도 중 기술개발준비금제도는 연구개발투자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위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와 기술개발준비금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