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수직적 공평성 분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기간별 수직적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 소득세율 인하를 기준으로 2000~2001년, 2003~2004년 실제 소득세 신고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두 소득의 기간별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수직적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는 각 지수들의 특성 및 한계점으로 인하여 공평성에 관한 실증 분석시 불완전한 추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네 가지의 지수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CEP, KP1, K의 지수에서는 수직적 공평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KF지수는 수직적 공평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원적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의 원인은 KF지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불평등 반감계수(e)가 주관적으로 결정된 데 기인할 수 있다. 둘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KF, CEP, K의 지수는 수직적 공평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KP1의 지수는 수직적 공평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원적 구조를 보였다. 셋째, 기부금 공제를 반영한 종합소득금액을 분석자료로 삼았으나,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서 기부금 공제가 공평성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