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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정책선거의 구조적 취약성

  • 한국정부학회
  • 한국행정논집
  • 제22권 제4호
  • 2010.12
    1205 - 1226 (22 pages)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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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검증하고 선출하는 정책선거의 필요성은 커져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정책공약 중심 선거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이 후보자들에 의한 정책공약 대결의 장이 되지 못한 구조적 원인을 공천심사과정의 절차적 측면, 후보자의 지역별 공천신청 행태, 정당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제시 및 토론회 개최실적, 정책공약 내용분석, 그리고 주요 언론의 정책공약 비교 보도실태 등 5가지 측면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천심사과정이 중앙당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정책공약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지가 미약함으로써 아직 정책선거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준비가 미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가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의지를 수렴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평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대결 중심으로 선거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사고 있다.

Ⅰ. 서 론

Ⅱ. 정책선거의 실패 원인과 외국 사례 논의

Ⅲ. 공천신청과정

Ⅳ. 정당 공천심사과정

Ⅴ. 정당후보자 정책 제시 및 토론회 개최 비교

Ⅵ. 정책공약 내용 분석

Ⅶ. 주요 방송사의 선거정책공약 비교

Ⅷ.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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