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通信과 知的財産權

본 논문은 방송 통신 분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 시장, 법 세 요소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당대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 속에서 구체화 되지만, 동시에 미래의 기술 발달과 시장변동의 청사진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방송 통신 분야에서 기술과 시장, 그리고 법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제도 형성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앞으로의 방송 통신 분야의 전망 및 향후 입법저거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에서는 방송통신과 특허, 특히 특허 제도가 방송통신분야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업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특허의 요건으로서 ‘진보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허권침해시 구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손해배상청구와 침해금지청구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방송 통신 분야의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발달은 저작권 분야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 글은 사적복제 또는 공정인용의 허용범위, 최초판매(first sale)의 원칙,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살펴보면서 방송통신기술과 관련 시장이 미친 영향 또는 그 기술과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현대 기술 사회, 특히 오늘날의 인터넷 기반 사회에서의 기술과 시장, 법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은 법제도가 미처 상정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지적 재산을 창출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적재산 관련 법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논문은 게임 아이템, 아바타, 글자 꼴 등 성문법상의 보호범위 밖에 있지만 재산권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인터넷상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아가 인터넷 환경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 문제, 명예훼손, 불공정한 영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다룬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dynamic between technology, market, and law that take place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in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 Intellectual Property Law takes shape within the social and economic context of the times, but at the same time can serve as a blueprint for future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market change. Analysis of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market, and law in the field of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 will be helpful in reach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legal system formation, and in identifying the prospects of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field as well as future tasks for lawmaking. The paper is mainly composed on three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and patent system, especially the concerns about negative influence that patent system can have in the field. The paper discusses whether business methods are subject to patent protection, the meaning of `non-obviousness` as a requisite for a patent, and damages and injunctions used as remedies against patent infringement. The second part is on the copyright related matters in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The advances in technology and changes in the market pose new tasks for the copyright system. The paper analyze the influence of market on other areas, as well as copyright`s influence on technology and market through discussions about the permissible range of personal copies and fair use, the principle of first sale, and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Lastly, the paper discusses interactions of technology, market, and law in the current internet-based society. Rapid changes in computer and internet environment lead to introductions of new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existing legal system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timely protection for such items. The paper talks of these properties on the internet (game items, avatars, typefaces, etc) that have possessive value but are yet to be protected by law. Also in discusses publicity, reputation, unfair business practice that may be of bigger issue in today`s internet based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