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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Narcotic Unilateralism in the U.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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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의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 원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방주의적 반마약정책을 탐구한다. 이 연구는 2000년 6월 21일 있었던 제106대 미국 상원의원들의 플랜 콜롬비아에 대한 투표 및 의제설정을 분석함으로써 일방주의적 반마약정책을 코카 네이티비즘(Coca Nativism) 그리고 페리퍼럴 에어리얼리즘(Peripheral Aerialism) 두 개념으로 분석한다. 첫째, 코카 네이티비즘은 미국이 국내 마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요 보다는 공급의 해결을 우선시 하는 원칙이다. 즉, 미국 정부는 국내 마약 문제를 논의할 때, 국외 마약 생산 및 밀매 국가들을 단호하게 비판하고 반면에 미국 국민들을 희생자로 인식한다. 둘째, 페리퍼럴 에어리얼리즘은 미국의 반마약정책에서 나타나는 공수 기동성(air mobility) 중심의 간접적 군사원조원칙이다. 예컨대, 헬리콥터 및 장비, 인력, 정보, 훈련 지원 등을 바탕으로 한다. 이 연구는 미국의 콜롬비아 원조정책과 군사행동이 미국의 국내 마약문제 해결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고 이는 미국 일방주의 외교정책의 핵심 동인임을 주장한다.

Ⅰ. Introduction

Ⅱ. Narcotic Unilateralism and the U.S. Congress

Ⅲ. Coca Nativism in Plan Colombia Featured by the 106th U.S. Senate Drug Debate

Ⅳ. Peripheral Aerialism in the U.S. Plan Colombia Featured by the 106th U.S. Senate Drug Debate

Ⅴ. Conclusion

Works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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