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에 따라 지난해 크게 위축된 세계무역은 2010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이 심화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계에서는 일본, 독일 등 수출대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경제국들의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반대로 미국 등 선진국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 이래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가 국별 및 산업별로 어떻게 변해왔으며, 국제비교우위를 창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비교우위의 패턴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우위의 창출요인이 무엇인지를 포착하기 위해 생산요소, 기술격차, 지리적 요소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무역구조 및 비교우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ASEAN,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등 주요 10개국에 대하여 다양한 비교우위지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Balassa의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분석해보면 한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RCA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 분석해보면 1992~2009년 기간 중에 한국의 경우 농업, 광업, 기타 제조업 등의 RCA 지수가 하락추세이며 비교열위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섬유, 화학, 금속산업의 경우 비교우위상태이지만 RCA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술수준별로 제조업분야의 RCA 지수를 분석해보면 한국의 경우 고급기술과 중위저급기술 분야의 RCA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 중국, 일본, ASEAN, 미국, EU, 멕시코 등은 주로 고급 및 중위 기술수준의 RCA 지수가 상승세인 데 반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주로 저급기술분야의 RCA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대조적이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산출해보면, 한국, 중국, ASEAN, 유럽, 브라질, 러시아 등의 경우 비교우위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6년에 RSCA 지수는 12.6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과 2008년에 계속 하락하다가 2009년에 다시 12.0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ASEAN의 경우 RSCA 지수가 최근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EU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 이후 2.0~4.2의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과 EU는 RCA 지수와 더불어 RSCA 지수도 안정적인 점이 특기할 만하다. 무역집중도지수를 통해 수출이 여러 제품에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해보면, 중국, EU 등의 무역집중도는 10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무역구조가 여러 제품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 일본, ASEAN, 인도, 브라질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정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의 무역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의 산업내무역지수는 1990년대 초반에 32수준이었으며 다소간의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였으나, 최근에는 36~41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이 아직까지 산업간무역보다 비중은 낮지만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국의 수치를 보면 ASEAN, 미국, EU, 멕시코의 경우 우리보다 크게 높은 반면,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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