漕糧徵收는 集權統治者들이 國家權力을 가지고 官吏들로 하여금 無償으로, 强制的으로, 定期的으로 紳民들의 收入을 거두어들이는 일종의 국가적 행위이다. 紳民들은 漕糧을 官吏에게 上納하고, 관리는 다시 국가에 納付함으로서 紳民, 官吏, 國家, 三者는 하나의 완전한 稅賦體系를 형성하였다. 紳民과 관리들이 집권통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권통치자들은 일련의 조량징수 법규를 제정하여, 관리ㆍ신민들의 이익과의 경계선을 劃定하였다. 淸代의 통치자들은 先人들의 경험을 교훈삼아 조량징수법을 계속적으로 보충ㆍ수정하여 완비하였다. 淸代조량징수는 주로 조량징수의 주체, 조량징수의 종류와 額數를 규정하였으며, 조량징수 주체 즉 地方州縣政府官吏의 조량징수 행위에 대해서도 규범화 하였다. 그리고 조량징수 임무를 완성하지 못한 관리에 대해서는 減俸과 降等등의 처벌을 하였으며, 조량징수를 하는 지방정부 관리의 “浮收(초과 징수)”행위를 엄금하였다. 동시에 淸代의 조량징수법규는 欠糧과 抗糧하는 紳民과 일반백성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였다. 본문은 靜態的인 조량징수법 법률제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動態的인 관점에서 조량징수 중의 違法官吏와 紳民의 個別的인 案件을 열거함으로써 淸代조량징수 중에 관리와 紳民은 비록 법률적인 지위는 서로 달랐지만 모두 법률의 규제를 받은 현상과 나아가 淸代조량징수법 제정과 실시의 취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즉 집권통치자들이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 그들과 경제이익을 쟁탈하는 것을 막으려는 본질을 밝혔다.
Tribute Grain Collection is a kind of compulsory taxation in feudal age of China. Gentries and Commoners pay their grain with fixed rates regularly to local officials subjected to emperors, which constitute a complete tax system. In this tax system,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among civilians, local officials and rulers. To prevent officials and commoners from damaging the interest of rulers, the rulers have made a series of Tribute Grain Collection Law to draw a clear line among the three sides in the conflict of interest. This law has been well developed by rulers in Qing dynasty in the aspect of payers, types and amount of the tax, especially for a series of regulations on officials and commoners. For example, officials would be demoted or fined if they can’t complete their tax mission. Commoners should also be punished if they refuse or delay to pay their tax. In this thesis, through a theoretical research on the law of Tribute Grain Collection and some examples of real cases between officials and civilians in tax action, we can see that although officials and civilians have different legal status, they are all subject to the law. This proves a fact that the Tribute Grain Collection Law only works for the very interest of authoritarian rulers.
〔提要〕
一、
二、
三、
四、
五、
六、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