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에서 원칙중심기준의 적용 및 공시에 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application and disclosure of the principle-based standards in K-IFRS adoption companies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회계기준의 국제정합성 확보를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원칙중심기준은 기업의 실질 내용을 공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규정중심기준에 비해 객관성과 명확성의 부족으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칙중심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해와 다른 기업들의 공시 내용에 대한 참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원칙중심의 문단들을 살펴보고, 조기 도입한 기업들이 이러한 문단들을 어떻게 적용, 공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원칙중심의 기준들은 일반적 원칙만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제공자(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되는 문단, 재무제표 표시 형식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하는 문단, 원칙 내에서 선택가능한 대체적 회계처리가 존재하는 문단, 그리고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여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구체적인 실행지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문단으로 나누어 국제회계기준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조기 도입한 기업들은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는 문단과 구체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문단에 대하여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해 구체적 판단 근거와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선택 가능한 회계처리에서도 대부분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여 기업간 선택에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을 새로이 적용하면서, 선택 가능한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기 위하여 종전에 비해 재무제표에서 주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보제공자 측면에서는 전문가적 판단을 위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근거 제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 재무제표의 본문과 함께 주석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The introduction of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can improve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Korean firms because IFRS is a globally accepted accounting standards. The most distinguished feature of IFRS is made up with principle-based standards, which have advantage in reporting a reality of firms. The problems have been brought up about applying and running the IFRS of principle based standards because of a lack of clearness and objectiveness vis-a-vis rule-based standards. This paper investigates paragraphs developed by principle-based standards in K-IFRS and reviews the application and disclosure of them in financial statements of thirteen firms which have voluntarily introduced IFRS in 2009. There are four kinds of paragraphs developed by principle-based standards in K-IFRS, which require experts’ judgement in application, allow a choice of accounting procedures among allowable alternatives, suggest alterna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disclosure form and do not provide concrete guideline in the IFRS compared to the past standards. The results show that firms don’t provide enough and concrete reasonable bases on experts’ judgement in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IFRS. They stay with alternative accounting procedures which they have already chosen in Korean accounting standards, so there are not much more different from each firm.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is that the volume of notes in financial statement is increased due to the detailed supplementary explanations. The results of survey suggest that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IRFS, it is necessary for accountant and auditor to get expertise for judgement in accounting and provide reasonable bases on principle-based standards. Information users need to develop their ability to interpret and select information provided in financial statements, especially in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