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조정, 재무제표 재공시 및 추가적 세금부담효과

Earings Management, Restatement and Additional Tax Burden Effect

본 연구는 과거 과세소득의 누락과 과다신고, 세무조사, 이익조정의 수정 등으로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환급액과 법인세추납액이 당기 법인세부담액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정보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익조정을 발생액이익조정과 실제이 익조정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이익조정이 법인세환급액과 법인세추납액의 정보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이론적인 연구를 위해 법인세환급액과 법인세추납액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고, 기업이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법인세환급액과 법인세추납액이 어떻게 재공시되는 지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인세환급액과 법인세추납액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주제인 순법인세환급액과 당기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 및 이익조정의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환급액은 당기의 법인세부담액을 줄이는 정보효과가 있으며, 법인세추납액은 당기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는 정보효과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발생액이익조정은 이러한 정보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실제이익조정은 이러한 정보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영자가 법인세 환급을 세금절약의 자신감으로 해석하며, 법인세 추납을 향후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석된다. 아 당기의 법인세부담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과거 과세소득,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자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환급액과 법인세추납액이 당기 법인세부담액을 결정하는 데 정보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정치한 이론적 배경을 갖지 못하며, 법인세환급액과 법인세추납액이 발생한 연도의 정보효과만을 검증함으로서 정보의 지속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