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주요 정당의 친 서방 안보정책에 대한 입장비교

Comparison of Positions of Ukrainian Political Parties on Pro-Western Security Policy : Focused on Cases of the Elections after Orange Revolution

탈냉전 시기 새로운 국제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내적 요인의 중요성이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증대될 수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취약 국가에서는 국내적 변수들이 국가 존립 및 안보 확립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큰 편이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의회와 총리의 책임과 권한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되고 정당이 정치과정의 주체로 부상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안보정책에 대한 의회 내 주요 정당들의 기본 입장은 안보정책 결정과정의 핵심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우크라이나 안보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정당들의 외교안보 정책방향, 특히 NATO와 EU 가입 문제를 둘러싼 서방 정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2004년 시민혁명과 대통령 재선거, 2006년과 2007년 총선과정에서 주요 정치 엘리트 집단들 간에 우크라이나 안보정책의 두 가지 핵심 정향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양상이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여야 정당들은 '친 러시아'와 '친 유럽' 안보노선을 각각 주창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는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이자, 미래 국가발전 노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 덕택에 안보정책 노선은 우크라이나 주요 정당들 간 선거경쟁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게다가, 의회 진입에 성공한 정당들이 친 서방 안보정책의 추진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없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주요 정당들의 안보정책 노선에 대한 입장 차이는 유센코 집권 시기 행정부와 입법부 간 정치적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친 서방 안보정책의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aim is to explore positions of ukrainian political parties on pro-western security policy in the process of ukrainian parliamentary elections after orange revolution. The second purpose is to analyze effects of ukrainian political parties in ukrainian elec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campaign programs of main political parties in in the process of ukrainian parliamentary elections under Yushchenko. Also this paper evaluates geopolitical orientation of main political parties since orange revolution. The analysis on the electoral programs of five political parties indica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positions on pro-western security policy between main political parties. This paper reveals that differences in positions of political parties on Ukraine's NATO and EU membership primarily reflect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legacy and regionalism.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that factor of political party was an important variable in decision-making process of ukrainian security policy under Yushchen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