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325호

주택연금, 향후 지속적인 성장 예상 - 현재의 낮은 가입자율·향후 10년 내 60세 가구 급증으로 성장세, 자산가치 하락 대비 역할도- ■ 2011년 1～7월, 주택연금 신규 신청건 전년 동기비 53.9% 증가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는 2011년 1～7월까지 1,5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함. 하루 평균 신청자도 지난해 9.1명에서 13.9명으로 증가 ※ 주택연금은 일명 역모기지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60세 이상의 가입자(부부 모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임. - 2011년 1～7월까지 보증 공급액은 2.1조원으로 전년 동기비 37.0% 증가함. 2011년 들어 월평균 신청 건수도 221건으로 크게 증가 •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12일 처음 출시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31일 현재 누적 신규 가입 건수는 5,898건, 보증 공급액은 8.4조원에 이름. - 신청 건수 기준으로 2008년 695건 → 2009년 1,124건 → 2010년 2,016건으로 매년 60% 이상의 성장세를 보임. 보증 공급액 기준으로도 매년 70% 이상 성장함. - 현재까지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2011년에도 50% 이상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평균 주택가격 2.7억원ㆍ월지급금 103만원,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커 • 이용자의 평균적인 실태(출시 이후 4년간 자료)는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로 주택 가격은 2억 7,400만원, 연령은 73세, 월지급금은 103만원으로 조사됨. ※ 주택연금 가입 조건 :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증 신청일 현재 주택을 1채만 소유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대상 주택은 9억원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이거나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 77.1%, 지방 22.9%로 수도권이 절대적이나 지방도 꾸준히 증가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81.3%, 단독주택 10.5%, 다세대주택 3.9%, 연립주택 3.4%, 기타 0.9% 순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이 아파트 소유자로 나타남. - 전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2.7억원이나 수도권은 3.2억원, 지방은 1.3억원 수준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평균 월지급금도 수도권은 117만원, 지방은 5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임. • 부부 동거 가구(59.3%)의 이용이 많았고, 1인 가구에서는 경제 활동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1인 가구(32.5%)가 남성 1인 가구(8.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가입자 대부분 70대, 종신 지급 방식의 정액형 선호 • 가입자 대부분은 70대이나 2009년 이후 60대 가입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 매년 70대 가입자가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절대 다수를 차지함. 특히, 70대 초반(70～74세)이 70대 후반(75～79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까지는 60대 가입자가 25%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9년 이후 60대 가입자의 비중이 35% 수준까지 증가함. • 목돈 인출이 가능한 종신 혼합보다는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종신 지급의 정액형을 선호. 다만, 최근 들어 매년 월지급금이 3%씩 줄어드는 감소형이 증가하는 추세임. ※ 종신지급 방식은 개별 인출금 설정 없이 종신토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종신혼합 방식은 일정 한도(대출 한도의 50%) 내에서 개별 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매달 일정 금액을 종신토록 지급함. - 지급 방식은 4 : 6의 비율로 종신혼합보다 종신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월지급금 옵션으로 종신토록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을 전반적으로 선호하나 매년 월지급금이 3%씩 줄어드는 감소형이 2009년부터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주택연금 시장 성장 추이 지속, 60대·감소형 증가세 지속 예상 • 낮은 가입자 비율, 향후 10년 내 60세 가구의 급격한 증가, 현재의 주택 가격 정체, 가계자산 중 높은 부동산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의 성장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60세 이상의 가구주 중 자가 거주는 327만 가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로, 현재 가입자 비중은 대략 0.18%에 불과함. - 2010년 기준 50～59세 가구 중 자가 거주 가구는 240만 가구에 이르러 향후 10년 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 주택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주택연금 가입은 자산가치 하락을 일정부분 대비하는 역할을 함. ※ 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하는 구조임. 주택가격보다 대출 잔액이 높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가입자(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주택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높으면 남은 부분은 가입자(상속인)가 가져감. • 조기 은퇴(55세)라는 사회적인 현상과 공적연금의 수령(60～65세)의 시차로 초기 은퇴기의 소득 확보 수단으로 60대의 월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