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우생학에 대한 두 가지 비판 방식

Two Criticisms of Libertarian Eugenics : Focused on J. Habermas and M. Sandel

하버마스와 샌델은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비판의 근거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하버마스는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한다. 하나는 도덕적 접근인데, 이것은 의사소통행위 이론의 보편적 합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유전학적 개입이 당사자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다른 하나는 윤리적 접근인데, 이것은 인류의 윤리적 자기 이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그는 도덕적 접근만으로는 유전자 선별 과정에서 폐기되는 배아의 문제나 성인의 자발적인 유전학적 개입에 대해 비판하기 어렵기 때문에 윤리적 접근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논변은 도덕적 접근을 윤리적 접근에 의존시킴으로써 보편성 확보가 어렵다거나 유전학적 개임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해 샌델은 자유주의자들이 의존하는 자율성이나 평등성을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주의적인 윤리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공동체에 통용되는 종교나 전통, 관행 등을 근거로 삼아 인간의 생명이나 재능을 ‘선물’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유전 공학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샌델의 논변은 ‘선물’ 개념이 지나치게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거나 ‘선물’로 주어진 자연적 본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 전통이나 관행에 의존함으로써 보수주의나 상대주의에 빠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버마스와 샌델은 둘다 탈형이상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갖는다.

Though J. Habermas and M. Sandel are common in that they criticize libertarian eugenics, the grounds of their criticisms are different each other. J. Habermas criticizes libertarian eugenics from the two points of view. One is a moral approach that criticizes genetic intervention as invasion of autonomy and equality on the grounds of the possibility of universal consent set forth by communicative action theory. The other is ethical approach that criticizes genetic intervention on the grounds of ethical self understanding of humankind. It is difficult to criticize the problem of embryos discarded in the process of genetic selection from the moral approach, so that he introduces ethical approach. His argument has problems in that it is difficult to secure universality because of moral approach relying on ethical approach and the grounds of his assertion that genetic intervention invades autonomy is weak and so on. M. Sandel adopts communitarian ethical approach and does not recognize autonomy and equality as universal values. He regards human lives and talents as ‘gifts’ and criticizes the artificial recombination and enhancement of them on the grounds of religions, traditions and customs accepted by communities. His argument has problems in that the concept of ‘gift’ is too religious tendency and he relies on traditions and customs to say the natural contents of ‘gift’ and declines to conservatism and relativism. J. Habermas and M. Sandel have common problems in that it is difficult to secure universality by their adopting post-metaphysical approa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