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 분석

Deduction and Impact Analysis of Factors causing Inefficienc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성은 오래 전부터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미흡한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산업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 - 그러나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대책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작금의 공공 건설사업 추진실태와 성과를 보더라도 이러한 노력이 과연 결실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효율성이라는 중심 주제를 두고,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영향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 연구의 용이성과 설문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작은개선의 노력이 사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시공 이전 단계의 업무를 중심으로 비효율 유발 요인을 도출하고 비효율 유발 요인별 영향 정도를 분석함. (3) 연구의 프로세스 및 방법 - 국내 공공 건설사업의 특성 및 실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한 후 비효율적인 공공 건설사업의 특성을 규정함. - 공공 건설사업 관련 주요 선행 연구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한 후 다양한 분야의 건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최종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비효율 유발 요인을 도출·분류함. - 도출된 비효율 유발 요인에 대해 현재 공공 건설사업에서의 적용 수준,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성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함. - 수집된 설문 결과의 분석을 통해 현 국내 공공 건설사업의 추진과 결과에 대한 평가, 비효율 요인별로 각각의 비효율 특성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함. - 최종적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에 미치는 종합적인 요인별 영향 정도를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 2장. 공공 건설사업의 특성 및 실태 - 공공 건설사업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및 균형적 개발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국토 공간을 건설하는 데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제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역할을해 왔음. - 이를 위해 공공 건설사업에 2000년 이후 매년 40조원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서 이전까지의 백화점식 개선 방안 제시가 아니라, 국내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향상의 저해 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들의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3장.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분류 1. 비효율적인 공공 건설사업 정의 - 본 연구에서 비효율적인 공공 건설사업을 규정함에 있어서 효과성(effectiveness) 및 성과(performance)에 중점을 두는 의미로 접근하되, 공공 건설사업에 요구되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같이 고려하였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비효율적인 공공 건설사업의 특성을 비효율성은 사업 추진 과정상 절차의 효율성(efficiency)과 준공 후 성과(performance)및 효과(effectiveness)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특성을 6가지로 규정함. - 6가지 특성은 목표 달성 정도, 예산 사용의 효율성 정도, 사업비와 사업 기간의 증가 정도, 요구되는 품질 충족 여부, 순조로운 절차 여부임. 2.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분류 - 참여 연구진들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수차례의 토론을 통하여 1차 도출된 비효율 유발 요인 및 분류 체계는 이후 공공 건설사업의 여러 단계에 대한 경험 많은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확정됨. - 8개의 대분류 아래 130개의 세부 요인을 31개의 요인으로 통합 및 분류함. - 구분 영역(category)은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사업 구상 및 결정, 예산 편성 및 집행, 보상, 조달 (발주 및 입낙찰),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으로 구분하고, 사업 전 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관리, 성과관리, 건설 관행 및 문화 등으로 구분함. - 도출된 130여 개의 비효율 유발 요인을 공통적 성격을 가진 요인들끼리 31여 개의 요인으로 그룹핑함. 이들 31개의 그룹핑된 요인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 됨. 4장. 비효율 유발 요인 영향 분석 1. 설문 조사

Successful implementations of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have been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efforts to improve the inefficient execution of such a project. However, the existing factors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have been repeatedly occurred in many projects. This is because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centrated on identifying the factors without in-depth analysis and systematic prioritization. This study has clar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efficient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dentified the additional causes, constructe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and analyzed the impacts on a project. In particular, the critical factors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are prioritized by the outcomes derived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s. The influential factors in executing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are identified in the pre-construction stage because of the complication of the surveys. They are ranked and remedies to improve them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an outside interference in making a decision whether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s executed is found out as most important factor. Excluding such interference, necessity of a new public construction project needs to be thoroughly reviewed in a planning phase. Second, an unsound cultur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lso another factor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of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All participants need to seek the efforts to change such a culture. Third, an alternative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is necessary to execute successfully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For preparing such an alternative, a realistic investigation procedure like Gateway Review Process (GRP) has to be preceded. Fourth, a conflict and dispute in carrying forward the plan of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s previously perceived and periodically inspected. Fifth, an appropriate allocation and execution of the budget can be efficiently accomplished by establishing a plan to prioritize the current and new projects because of the limited government budget. Sixth, a compensation work is one of the important causes, which impacts on a project delay.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needs to be adjusted on the basis of the progressive status of such a work. Seventh, an unsatisfactory projec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found as a factor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and a systematic review process with objective data is necessary to improve such a system. Finally,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in executing design and engineering works need to be improved by providing an appropriate cost and time for sufficient economic evaluation, which is based on the consistent guidelines from the government policy.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problem areas which obstruct the successful execution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was contributed to accomplish the efficient public construction project execution environment. The outcomes will be extended and utilized in prioritizing th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improvements. However, in the future, the analytic and detailed guideline for remedying the factors causing the inefficient execution of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studied, and the critical factors in the construction stage will be clar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