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Issues in Iran and North Korea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

오늘날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이다. 양국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중동-북아프리카 비핵화 전략을 포함한 미국의 핵 정책 분석하고 있다. 이란의 핵 개발은 중동의 지정학적 패권을 장악하고 미국이나 이스라엘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및 이스라엘의 압박과 패권에 도전해온 것이다. 반면 북한의 핵 개발은 공산독제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적대적인 한미일 동맹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안보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핵 무장을 통해 한반도 및 주변국에는 핵 위협을, 미국 등 강대국에 테러 불안을 조장함으로서 경제적 보상이나 체제 유지를 추구해온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양국의 핵 문제는 세계 전략의 수행과 핵 확산 억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핵 억제 정책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 서유럽,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까지 이란과 북한에 대한 기술 및 금융 지원 제한을 요구하는 등 양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 문제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7개의 핵시설 및 최대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 6자회담이라는 협상의 틀이 갖춰져 있고, 핵 개발 자체보다는 체제유지와 경제적 이유가 목적인 북한에 비해 이란 핵 문제는 그 해결이 더욱 어렵다. 이란은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란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이중잣대를 버리고 국제사회의 합의로 이루어진 핵 억제 정책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