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법률회피(Gesetzumgehung: avoidance of law)
- 한국재산법학회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1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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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1 - 13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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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법률회피개념과 그에 대한 인식
Ⅲ. 법률회피는 독자적인 법제도인가?
Ⅳ. 해석의 문제로서의 법률회피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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