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정책의 국가 간 비교

본 연구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사회적 기업의 정책을 비교해 보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가능성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의 형성 배경,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범위, 사회적 기업의 규모와 활동분야, 사회적 기업이 직면한 문제, 사회적 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 각국의 사회적 기업의 성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 기업은 인증을 거쳐 재정지원을 통한 양적인 증가를 꾀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양적인 팽창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나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사회적 기업의 정착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몇몇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 섹터가 직면한 문제들은 각국이 유사하였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역사가 짧지만, 국가 주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다음 단계로, 많은 국내의 사회적 기업들의 자립과 지속가능성,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CSR은 확산되어야 하며, NGO, NPO 등 시민 섹터가 더욱 힘을 키워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