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자본주의에서 복지자본주의로

From Jungle Capitalism to Welfare Capitalism: Focused on the Mix Strategy of Welfare-Production Regime

복지국가란 2차 분배인 복지체제로만 설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성공적인 복지국가는 복지체제와 생산체제가 선순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어떤복지-생산체제 혼합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배제적 이중화의 복지-생산체제는 소수 재벌이 지배하는 거시적 계급구조상의 불균형 위에서 기업체제에서 대자본의 과잉 경직성과 폐쇄성, 노동체제에서 과잉유연화, 복지체제에서 과소 보호, 즉 경직-유연-불안정체제로 파악된다. 이체제는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희생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배제적 이중화체제 극복을 위해 북구의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이 주는 함의는 크다. 그러나 한국 생산체제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할 때 스웨덴 모델보다는 덴마크 모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한 재벌과 약한 노동, 더욱이 재벌에 의해 노동시장이 분할 지배되고 대기업노조는 기업별 노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반독점의 경제-생산 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체제 새판짜기의 중심고리가 될 수 있다.

Welfare state is not a state only based on welfare regime alone. Successful welfare state requires that welfare regime have a virtuous circle with production regime and proper mix of welfare-production regime. Korean discourses of welfare state should go one step forward in this respect. Today Korean welfare-production regime is to called as one of exclusive dualization and the main victimes are widespread non-regular laborers, petty selfemployed, a crowd of jobless people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nsidering this situation, Anti-monopoly democracy could be a convincing alternative to overcome this regime. Also,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Denmark model rather than Swedish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