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

1960년대 이래 한국은 농업에 기반을 둔 저개발국에서 첨단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에 기반을 둔 OECD 가입국으로 변모하였다. 도시에 사는 국민들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고, 이들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주택이 지어졌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 및 소비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산업시설과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되었다. 부동산 부분은 이런 경제사회발전의 공간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편 경제성장은 거대한 부를 창조하는 과정이며 부의 상당부분은 부동산의 형태로 축적된다 부동산에 관련된 산업과 정책들은 공간의 생산 배분 활용과 함께 국민들이 부동산의 형태로 부를 축적하고 증식하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부문의 발전과 관련 정책들로 부터 주거를 마련하고 생산활동공간을 제공받았으며 가계 및 기업차원에서 자산을 증식하였지만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국민들도 많다. 이 글은 한국의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 단계들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통계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약 반세기에 걸친 압축적 경제성장에서 한국이 경험했던 부동산 문제들과 정책의 경험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