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hinese Real Estate Market

중국 부동산 시장에 관한 연구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2004년부터 2009년 동안 중국경제 성장에 기여한 기여율이년 평균 10%를 상회하였으며, 또한 2010년에 중국 전체 GDP의 6%를 차지하는 등 중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의 급속한 부동산 시장 확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부동산 투기과열로 중국경제와 중국사회에 적지 않은 문제를 낳고 있다. 본고는 중국 부동산 시장 과열이 물류 및 유통산업의 원활한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어,이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으며,한국과 일본의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 정책을 검토하고, 각종 중국 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유통 및 물류산업의 발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첫째, 중국정부는 느슨한 금용정책을 지양하고 강력한 금융정책을 도입해야 하겠다. 즉,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불법 자본에 대한 감독 강화와,해외에서 유입되는 핫머니(Hot money)를 방지하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매크로 제어를 강화해야 하겠다. 토지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재로서 경제발전에 중요한 자원이므로 토지세는 낮추고,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이중적 세금제도가 요구된다. 셋째, 고율의 재산세 부과가 필요하다. 저율의 금리를 이용한 투기자금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넷째,낮은 임대료 임대 주택 보급정책 도입이다.부동산 소유에 대한 장기투자 이익을 기대하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가 싼 임대주택을 대량 보급함으로서 서민들의 주택 이용률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겠다.

With the fast development of the Chinese economy and its urbanization, the real estate industry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energetic industries to push up the economic scale in China. However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ere has been an excessive rise in real estate price and it has caused many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his paper examined the reasons why Chinese real estate market had soaring rise and also discussed the future development of Chinese housing property industry and meanwhile, this paper proposed some possible solutions to help China cool the real estate market and eventually to devoted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ese economy. This paper also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ing real estate industry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case study in Japan and Korea. This paper found that due to Chinese governmental lax supervision on finance, due to Chinese governmental monopoly policy on land, due to the speculation on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fact of Chinese traditional concept of house ownership meanwhile, this paper found that the further reasons including house as the vale-added investment, urbanization, income rise and ect.; all of these factors devoted to the excessive rise in house price in Chinese real estate market. Based on the factors, this paper proposed that strengthening governmental supervision, levying property tax, repressing speculation and increasing the construction of low-rent house and affordable housefor public be possible ways to stable the real estate market and devote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es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