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기업가치

Tax Evasion and Firm Value: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조세회피가 세후이익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와 달리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는 지배구조하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1994년~2007년 기간의 우리나라 비금융 상장기업 자료를 사용한 추정 분석 결과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은 지배구조하에서는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지배구조하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도구변수 분석 및 대안적인 변수들을 사용한 다양한 강건성 분석에서도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세회피 대용치로 사용했는데, 대주주의 경영 통제가 강한 환경에서는 영구적 차이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던 반면, 외부 모니터링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재무 및 세무회계의 일시적 불일치로 인한 조세회피 기회가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일차적 통로로 나타났다. 요컨대 소유 경영자와 투자자 간의 대리인 문제가 클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에서는 조세제도의 정비나 조세행정의 강화를 통해 조세회피 기회를 축소하는 것이 시장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Using publicly listed nonfinancial firm data for the period 1994-2007, this paper shows that corporate governance can be a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the firm value. Contrary to conventional wisdom, corporate tax avoidance negatively affected the market value of firm under ‘bad governance’ represented by the dominating presenc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Under good governance represented by a higher pres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however, mangers appeared to act in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n addition, the investors appeared to consider the permanent component of the difference between book and taxable income, the tax avoidance proxy used in this study, as the main ingredient for rent diversion by owner-managers. These results are robust across various estimation spec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