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 소득세수 추계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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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3 - 14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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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수를 장기적으로 전망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기초하여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추정하고, 가구소득이 자연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상패널을 구축하여 가구소득 분포의 시계열적 변화를 추정한다. 이로부터 가구주 연령별 가구내 가구원들의 개인소득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제가 물가상승 3%에 연동하여 변화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소득세수를 추정한 결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세수는 2010년 GDP 대비 2010년의 3.3%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2.6%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장기 소득세수는 실질경제성장률의 수준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Ⅰ. 서론
Ⅱ. 인구구조변화와 소득추정
Ⅲ. 소득세 체계 및 과세소득추정
Ⅳ. 가상실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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