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전략과 경제성장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녹색성장전략이 경제성장과 세대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형의 특징은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요소에 추가한 생산함수를 설정하고 이 생산함수가 설정한 생산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적자본, 노동, 화석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화석연료 에너지효율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는 것이다.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환경세와 같이 화석연료 사용비용을 상승시키는 정책이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먼 장래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미래세대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지만, 가까운 장래의 성장을 지체시키고 현재세대의 후생을 대폭 악화시켜 사회적 할인율을 매우 낮게 설정하지 않는 한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화석연료 사용비용의 상향조정보다 먼 장래 기간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작지만, 세대간 후생 재분배가 작아 전반적으로 사회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 연구의 경우 거의 모든 세대의 후생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관련 R&D 투자비용 대비 정부지원 비율의 최적 수준, 즉 최적 지원율은 30～50% 정도로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