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고령층 경제력 분포를 고려한 기초노령연금의 역할과 재편 방향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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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3 - 21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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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괄
2. 보편적 기초연금화 주장의 검토
3. 선별적 공공부조안: ‘1인당 지급액 확대/대상자 축소안’의 검토
4. 재편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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