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헌법의 기본권보호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t’s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

오늘날 기업이 가진 영향력과 세력은 개별 국가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경제력은 국가공권력과 대등하게 되었고, 때문에 기업의 우월성은 종업원과 소비자 및 주주 등의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와 충돌하거나 또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초국적기업의 경영자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본권 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기업의 기본권존중은 ‘사회적 책임’이란 불명료하고 모호한 개념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제3자 효력이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다. 헌법학계는 기본권의 제3자 효력에 관하여 간접적용설(통설)을 제시하지만, 재판실무는 기본권의 적용문제를 민사법 해석에 그치고 있다. 필자는 기업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의 제3자 효력에 대하여 개별적ㆍ구체적 적용을 제시한다. 만약 사인간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가 강행규정인 헌법의 기본권에 위반되는 경우에, 당연한 원칙으로 전자는 무효로 또 후자는 손해배상책임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법관도 민사재판에 있어서 당연히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인권법의 기능은 ‘피해자구제’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안전권과 평등권 및 노동기본권을 보호범위로 정할 수 있다.

Corporate have been overwhelmed state’s ability in terms of its influence and power in recent. The economic power of the supernational corporation has been equivalent to the national public authorities, because those shareholders, and employees and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have a serious conflict with corporate’s interest or its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has been increased further concerns in due to the superiority of such an enterprise. The CEO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has been paid i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international communities. However, such claims are not only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dual nature of modern comporate, but also corporate's social responsibility is referred to as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arbitrary interpretation. But corporate’s respect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can not be derived from’ social responsibility of corporate’ as obscure and ambiguous concept, but the third party effect of human rights is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law. Judge shall also respect to a constitutional human right in the civil trial. Because the function of human right law has been paid intention to the victim remedy-approach in tradition. Thus corporate can define a security right, an equal right and a labor right within the scope of stakeholder’s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