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구조적 문제점

제１장 서론 □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한국의 현 상황에서 타당한지 점검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서 대안적인 의결권 행사 방식을 제시 □ 국민연금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전 국민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어 투자자 유치 경쟁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의 성과가 제한적 -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의 채용 및 활용에 제약이 심해서 효과적인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고급인력 활용에 한계가 존재 - 전 국민 강제가입 원칙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견제하기 어려워 의결권 행사의 효과를 제고할 유인구조가 취약 □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할 역량 및 유인이 취약하므로 의결권 행사는 중립투표(Shadow voting)로 국한할 필요 (1)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동향 □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주식 보유 기업도 증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의결권 행사내용도 적극적으로 변화 - 2003∼2009년간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381개에서 581개 기업으로 1.8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횟수는 782회에서 2,003회로 2.6배 증가 - 기업당 의결권 행사 횟수는 2.4회에서 3.4회, 반대투표 비중도 1.9%에서 6.6%로 상승하여 의결권의 적극적 행사가 강화되는 추세 (2) 기존 논쟁의 한계 및 연구 목적 □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국민연금과 해외 기관투자자 간의 차이에 대한 고려는 부족 - 국민연금과 해외 기관투자자를 기계적으로 동일시하여,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투자자 유치 경쟁의 부담이 없는 국민연금의 특징에 대한 고려가 부족 ◦ 해외 기관투자자는 민간 기업이거나 특수직역연금이어서 투자자 혹은 가입자 유치 경쟁 부담 존재 □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이고, 투자자 유치 경쟁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역량 및 유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검증 - 기관투자자는 기업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역량과 투자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유인구조를 구비해야 2중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 제고 가능 -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및 조직 운영의 제약이 심해서 기업 내부정보 파악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동원하고 활용하기 어려움을 규명 - 국민연금은 전 국민 가입이 원칙이라서 투자자 유인 경쟁의 압력이 없으며, 따라서 투자자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강제하는 유인구조가 취약함을 논증 제2장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역량 (1) 의결권 행사와 기업의 가치 □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의결권 행사에 반영할 고급인력이 필수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기업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공개 · 비공개 접촉이 병행되는 일련의 협의과정 중 일부 - 연기금과 같이 다수 기업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는 다수 기업과 효과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 확보가 필수적 (2) 효율적 의결권 행사의 제약 조건 1: 인적자본의 채용 및 보수 □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인건비 규모의 제약이 심하여 고급기금운용인력 확보가 어려움. - 국민연금의 총인건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 명시하는 인상률 내에서만 증액 가능(2011년 4.1%) (3) 효율적 의결권 행사의 제약 조건 2: 인적자본의 활용 □ 국민연금은 공공의 감시에 노출되어 있어서 기금운용인력에게 의결권 행사의 재량권을 허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의결권 행사의 효과가 제한적 - 의결권 행사와 기업 가치 간의 관계는 기업의 상황과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기금운용인력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여 의결 권 행사전략을 수정할 수 있어야 기업 가치 제고 가능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관치경제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개된 단순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므로 유동적인 기업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움. 제3장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유인구조 (1) 기관투자자와 개별 투자자 사이의 주인-대리인 문제 □ 기업의 경영진과 기관투자자 간 주인-대리인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기관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유치한 개별 투자자 간에도 존재 □ 기관투자자와 개별 투자자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는 기금운용인력에게 성과를 반영한 보수를 제공하거나, 시장 경쟁을 통해 개별 투자자의 기관투자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해소 가능 (2)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 사이의 주인-대리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