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거와 한계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 FTA 추진 등 개방 확대와 더불어 시행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평가 필요 ∙ 무역조정지원의 무역자유화 기여 여부에 대한 평가 필요 － 연구의 목적 ∙ 무역자유화의 추진에 있어 무역조정지원의 역할에 대해 그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 ∙ 무역조정지원이 무역자유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무역자유화 추진에 기여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것 ∙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장기간 시행된 미국에서의 제도 변천과 경험적 증거를 통해 위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성립되는 과정과 그 특징,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 □ 무역조정지원의 근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무역조정지원의 첫 번째 근거, 형평성 ∙ 무역자유화와 같은 경제적 환경 변화가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형평성에 근거해 손해를 보는 구성원들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 다른 경제적 변화에 비해 피해가 더 크고 조정비용이 높아 형평성을 근거로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야 할 이유는 없음. ∙ 무역자유화는 정부의 정책이므로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무역조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 ∙ 그러나 이런 근거는 정부가 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위험을 부담하는 암묵적 사회 계약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사회 계약은 개인의 위험 부담을 모두 공공의 손에 넘기는 것으로 차별적인 개인들 간의 위험의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져옴. ∙ 형평성은 그 전제부터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는 상충됨과 동시에 무역조 정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근거로서의 논리도 미약함. － 무역조정지원의 두 번째 근거, 효율성 ∙ 효율성이 근거로 제시되는 이유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등에 의한 비효율성 때문임. ∙ 정부가 취업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훈련 및 교육, 재취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조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효율성에 근거한 주장 ∙ 무역조정지원으로 근로자들의 부문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려는 정부 정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구조적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조정비용의 감소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그 원인이 되는 제도의 변화가 없는 경우, 실직자의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이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인적자본에의 과소투자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역시 미지수 ∙ 무역조정지원은 부문 간 자원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들을 개선하는 역할과는 무관하므로 무역조정지원이 그에 수반되는 비용에 비해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무역조정지원의 세 번째 근거, 정치적 효과 ∙ 무역조정지원이 이익집단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정치적 효과를 통해 무역자유화 추진을 용이하게 한다는 논리 ∙ Aho and Bayard(1980), Brander and Spencer(1994) 등 많은 연구에서 무역조정지원이 무역자유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호의 정치적 매력을 약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 ∙ 무역조정지원이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보호주의적인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고 무역자유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무역조정지원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부문의 이익집단들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보호주의적인 정치적 압력이 강화되어 오히려 무역자유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변천 및 특징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실직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특징 ∙ 무역조정지원의 내용은 재취업 촉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및 훈련 기간 중의 소득 지원 ∙ 1974년 무역법 을 계기로 무역조정지원의 범위 확대되었으나 레이건 행정부에서 혜택 범위 감소 및 지원 자격 강화 ∙ 1993년 NAFTA 의회 통과를 위한 NAFTA-TAA 제정 계기로 무역조정지원의 범위가 다시 확대됨. 무역자유화의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