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Ⅰ. 최근 경제동향 ■2011년 2/4분기 성장률 3.4%, 전 분기(2011년 1/4분기) 대비 0.8%p 하락 － 거시정책 정상화,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률 둔화 추세 지속 •전년동기 대비(%): 4.4(2010. 3/4분기) → 4.7(4/4분기) → 4.2(2011. 1/4분기) → 3.4(2/4분기) •전기 대비(%): 0.6(2010. 3/4분기) → 0.5(4/4분기) → 1.3(2011. 1/4분기) → 0.8(2/4분기) ■소비는 회복세 유지한 반면 설비투자 둔화되고 건설투자 부진 지속 － 소매판매액: 4~5월 중 5.6% 증가하며 견조한 회복세 유지 － 설비투자: 4~5월 5.1% 증가에 그치며 둔화세 지속 － 건설투자, 4~5월 중에도 10.9% 감소하며 부진 지속 ■수출입 모두 큰 폭의 증가세 유지 － 수출은 전 분기에 비해 증가세 둔화, 수입은 확대 •수출(전년동기 대비, %): 23.8(2010. 4/4분기) → 29.6(2011. 1/4분기) → 20.0(2/4분기) •수입(전년동기 대비, %): 24.6(2010. 4/4분기) → 25.9(2011. 1/4분기) → 27.2(2/4분기) ■경상수지 1~5월 중 62억 달러 흑자, 전년동기(48억 달러)에 비해 확대 － 상품수지의 흑자폭은 축소된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에 기인 •상품수지(억 달러): 122(2010. 1~5월) → 109(2011. 1~5월) •서비스수지(억 달러): -53(2010. 1~5월) → -27(2011. 1~5월) ■소비자물가, 1월 이후 6개월 연속 4%대 상승률(상반기 전체 4.3% 증가) － 농산물 가격 급등세 진정 등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원자재 가격 등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이 물가 전반에 파급되면서 고물가상황 지속 •근원인플레이션의 오름세도 지속적으로 확대(6월 3.7%) ■고용회복세 유지되고 있지만 취업 고령화 확대 － 2/4분기 중 취업자 수 전년동기 대비 약 40만 명 증가 •취업자(만 명): 36.9(2010. 3/4분기) → 35.8(4/4분기) → 42.3(2011. 1/4분기) → 40.2(2/4) － 하지만 40세 미만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고령화비중 확대 •15~39세 취업자 비중(%): 42.1(2010. 1/4분기) → 39.6(2011. 2/4분기)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 30.0(2010. 1/4분기) → 33.3(2011. 2/4분기) ■시장금리 1, 3, 6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큰 영향 없이 완만한 하락세 －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풍부한 유동성,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금리상승압력 약화 ■원/달러 환율 하락추세 지속 － 글로벌 달러 약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입, 무역흑자 등으로 달러 공급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 * 원/달러(평균): 1,087(2011. 4월) → 1,084(5월) → 1,081(6월) → 1,055(7/26) Ⅱ. 국내 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1) 대외여건 ■세계경제,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확대 － (세계경제) IMF,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미국) 2차 양적완화 종료, 신용등급전망 하향, 부채한도증액 협상 난항 등 불확실성 증대 •(일본) 지진/원전사태의 영향 등으로 회복추세 복귀 지연 예상 •(유로지역)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전망 여전히 불확실 •(중국) 긴축강화가 변수이지만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음. ■하반기 국제유가, 상반기와 유사한 약 105달러/배럴 내외로 예상 － 국제유가, 5월 이후 조정 국면을 보임. •MENA 사태, 일본 대지진 등으로 연초 급등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세계경기 불확실성 확대, IEA 비축유 방출, 원유의 투기 순매수 포지션 감소 등의 영향으로 5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 － 하반기에는 하락 요인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예상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경기지표 불안 등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따른 수요 증가세둔화 가능성 •글로벌 달러 약세 완화에 따른 원유 투기자금 유출 ■주요국 환율, 달러 약세 기조 완화 전망 － 일본 경기 부진, 유럽 재정위기, 미국 2차 양적완화 종료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중에는 그동안의 달러약세 현상이 다소 완화될 전망 •엔화의 경우 일본 경기부진, 기업들의 해외이전 우려 및 엔 캐리트레이드 가능성등으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 •유로화는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 유로존 잠재 불안 요인으로 인해 강세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다만 미국경기지표 부진이 가시화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달러화의 약세기조는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 못함. (2) 대내여건 ■긴축적인 재정기조 견지 － 2011년 하반기 거시경제 방향이 내수중심의 안정적 성장으로 선회 •정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0%에서 4.5%로 0.5%p 하향 조정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긴축적인 재정기조 견지 * 2011년 예산(총지